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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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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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또한 미비한 실정임 -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성교육 및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 등은 교육?고용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의 정의에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력 또는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가출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포함함 -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성교육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하나 이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이 다른 가족형태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 권리주체로 인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노동책임 내용을 수정하여 아동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가 아닌 “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부모가족이 우리 사회의 자연스러운 가족 형태로 인정받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性)의 개방화와 가족개념의 변화에 따라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법에서는 미혼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사회적·경제적으로 궁지에 처하는 미혼모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낙태 또는 입양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미혼모가 입양보다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청소년 미혼모에 대하여는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지원을 함으로써 건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녀로 인지한 자, 「민법」 제863조에 따라 제기된 인지청구의 소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 결정된 자는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교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및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음 - 청소년 한부모가 학교에서의 학업과 검정고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5년간 미혼모 증감 현황을 보면 입양보다는 직접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체계적이고 안정된 지원체계가 절실히 필요함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출산과 임신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수급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필요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적게 설치된 지역에서는 필요적으로 해당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희망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입소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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