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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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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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조정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서민 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 가 상승 함에 따라 서민 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자ᆞ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 제도를 신설하고,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하여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함 - 지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추가함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전액 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1명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함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세부담을 줄여 그린피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중 출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전액 손금산입을 허용함 -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함 - 유원시설업자가 국내제작이 곤란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경감함 -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모든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2008년, 2009년에는 8퍼센트)로 낮추고, 일반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3퍼센트에서 10퍼센트(2008년, 2009년에는 11퍼센트)로,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15퍼센트에서 13퍼센트(2008년, 2009년에는 14퍼센트)로 인하함 -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이 모든 기업에 실질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제294회(정기회) 제11차 회의에서 11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 일반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최저한세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함 - 지역특구 내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설정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함 -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함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방법과 15퍼센트 단일세율에 의한 원천징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 없이 10% 단일 공제율 적용함 - 저탄소ᆞ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4%로 축소하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도권 밖 투자는 5%를 적용함 -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1년 연장함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 연장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4년간 50퍼센트 감면함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함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종업원용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을 추가하고,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현행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시한 2년 연장함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3년 연장함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함 - 국민주택 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의 일반관리ᆞ경비 및 청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을 2년 연장함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106조제2항제14호, 제116조제1항제24호ᆞ제2항 및 제118조제1항제15호),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면제 일몰 1년 연장(안 제111조제2항),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ᆞ교육세 면제를 일부 감면 및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전환하고 개별소비세ᆞ교육세 감면의 일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111조의3제1항), 수도권 밖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 종료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일몰 2년 연장(안 제112조ᆞ제112조의2, 안 제121조의14ᆞ제121조의18)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 개정에 대한 부대의견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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