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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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별 기고]지급결제의 주역들… 은행 과 중앙 은행 은 살아남을 것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spna.com%252Fnews%252F20210302084450_486122_2.jpg&w=3840&q=75)
[특별 기고]지급결제의 주역들… 은행 과 중앙 은행 은 살아남을 것인가
중앙 은행 은 법정통화인 은행 권을 독점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들에 중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해주어... 달리 한국 에서는 최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자 금융 업자의 전자지급거래에 대하여 ...
한국은행 국정감사..중앙 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술 충족시 법률은 바...
농협 은행 ** 비은행 금융기관 총자산 점유 비중 : 2017말 48.3% → 2018말 48.7% → 2019말 49.0% - 한은법에... 마무리> - 총재께서는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하여 면밀히 준비해주시고, 한국은행법 개정방향과 금융 감독체제...
![[ 금융 업계 일일동향]한은, 10조원 규모 ‘특별대출’…비상상황 대비 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spna.com%252Flogo_600_600.png&w=3840&q=75)
[ 금융 업계 일일동향]한은, 10조원 규모 ‘특별대출’…비상상황 대비 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핀테크 기업 보안점검 및 서비스 취약점 두 종류 점검에 대하여 점검 비용의 75%를... 안전장치= 한국은행 은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모두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11.12.27)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은 최근 급증하는 위조지폐를 방지하고 화폐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첨단 위조방지장치 등을 보강한 새 한국은행권을 발행한 바 있음 - 화폐도안의 소재로 사용된 우리 고유 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한 고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화폐도안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화폐도안 결정시 그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 - 화폐의 도안에 우리 민족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가 세계 10대 경제 무역대국으로 발돋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폐제도는 30년전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우리 경제의 규모 확대 및 선진화에 부응하여 화폐제도도 개선되어야 함 - 고액권 화폐 발행은 화폐제도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음 - 정부가 고액권 화폐발행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한국을 제외한 29개 OECD 회원국의 최고액권 평균가액은 37만원, 미국 100달러(10만원), EU 500유로(60만원), 일본 1만엔(9.3만원)임 - 세계 212개국 중 최고권액 액면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29개국에 불과함 -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서 거래매개로서 화폐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권종 수는 1,000원, 5,000원, 10,000원 등 현재 3개에 불과해 거래 및 지불수단으로서 적정 권종 수인 6~7개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 - 고액권 화폐수요는 한국 92%, 미국의 70%, EU의 29%임 - 고액권 화폐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 안정은 물가안정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물가안정에 한정되어 있어 금융시장의 원활하지 못한 유동성 흐름의 실태를 조기에 점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의 미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함에 있어서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지원 및 조사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국은행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과 금융 안정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을 추가적으로 명시함 -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시기로 금융통화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로 하여금 금융안정 운영방향을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이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능률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시기로 판단하여 금융안정 운영방향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는 이에 따르도록 함 -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개편함 -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의 외국환 업무 수행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요건을 삭제함 -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자료제출요구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등의 범위를 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지급결제제도 및 금융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이 수행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어 금융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안정을 추가함 -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및 유동성지원제도를 개편함 -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추가하고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및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해 서면조사 및 실지 조사권을 부여함 -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를 현실화함 - 한국은행이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및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적립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에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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