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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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형 간염 경계등급 상향...환자 발견시 즉시 신고
앞서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 관련 법령을 ' 전염병 예방법 ...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 (vCJD) 또한 지정 전염병 에서 제3군 감염병으로 경계등급이 상향됐다. 반면 제1군...
다제내성균 관리 강화한다
감염병으로 지정하 기 위해 긴급고시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2월 '기생충질환 예방법 '과 ' 전염병예방법 '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올해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인간광우병'' 3군 전염병 지정 관리 추진
‘인간 광우병’으로 널리 알려진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 (vCJD)을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 , 정부의 특별조치가 가능토록 한 ‘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4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인간 광우병’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우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으로서 미량으로도 다수의 가축과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임 - 광우병의 원인체는 변형 프리온단백질로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소의 육골분 등이 함유된 사료를 섭취함으로써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광우병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의 섭취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광우병 발생의 과학적 근거 및 특정위험물질의 정의가 각국마다 상이하고, 광우병에 대한 위험의 인식 및 대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나 이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체계적인 검역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오랜 식습관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 광우병을 제2종가축전염병에서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개정함 - 이력추적을 통하여 30개월령 이상으로 판명된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와 30개월령 미만의 소의 경우에도 편도·회장원위부를 포함한 소의 장 전체 및 장간막, 뇌·눈·척수·모든 뼈(척주, 머리뼈, 사골, 꼬리뼈를 포함한다) 및 이들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제품, 횡격막·잡육·혀·설육·볼살·분쇄육·기계적 회수육 및 육가공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함 - 야콥병) 등이 발생할 경우, 광우병 발생위험이 높은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경우에는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도록 함 - 수입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결과 발생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임 - 광우병으로부터 소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형 프리온이 집중되어 있는 광우병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의 섭취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 광우병에 대한 위험의 인식 및 대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 - 광우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고유한 식습관 등을 고려한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이 요구됨 - 모든 국가에서 생산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함 -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국가로부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 -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도록 함 -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국가에 대한 광우병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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