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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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중조명] 국회 재난특위, 정부에 ‘화재방호ㆍ대응 역량 강화 방안’...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특히 실제 화재예방을 담당하는 소방청 내... 예산이나 교육훈련, 인사제도 지방 소방 공무원 의 복지 등 광범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정책부서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37회 국무회의 브리핑
□ 법률 ●「 지방공무원법 」개정 《주요내용》 계급별로 다르게 규정된 지방공무원 의 정년을 헌법상 평등권과 고령화 사회 대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단일화하고, 지방 인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5-6급 공무원 정년차별 '합헌'
지방공무원 과 경찰관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다르게 규정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입법자가 공무원 의 정년을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계급별 정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 공무직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 - 공무직근로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 근무조건, 복무 및 신분관계 등을 규정함 -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채용권자별로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결원되었거나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채용 시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 채용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 공무직근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함 -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을 위하여 고충처리 및 징계 제도를 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충실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단일 직렬로 임용해서 보직관리를 하기에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을 효과적으로 보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보다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보좌·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렬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 직렬 공무원은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교육행정동우회법안
- 지방교육행정동우회를 통해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교육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 -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높이며,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임용기준을 완화함 -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보수 등의 부당 수령자에 대해 부당 수령금액의 추가 징수 근거를 마련함 - 징계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공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을 신설하고, 금품수수 등 주요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 시 우대 근거를 마련함 -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휴직한 지방공무원의 충분한 치료가 가능해지고, 퇴직 후 재임용이 쉬워짐과 동시에 장기간의 질병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수의 부정 수령 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등의 정년을 연장함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함 -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징계사유의 시효를 연장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 방법을 풀(Pool)제 방식으로 전환함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과 동시에 다문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 및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함 - 지방인사위원회와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방법을 개선함 -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경력직 공무원 임용 근거를 마련함 -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다문화 사회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됨 - 기술직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통합명부 작성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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