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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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반도체]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속도…10월 주민투표 분수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7075_215199_2323_v150.jpg&w=3840&q=75)
[호남반도체]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속도…10월 주민투표 분수령
28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광주 군 공항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무안군 망운면과 이전 주변 지역 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에 무안 선정…12년만에 최종 결정 수순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전 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광주 군 공항 이전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했다. 광주시는 이듬해 10월...
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 '무안 망운면' 선정…10년 난항 사업 본격화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기구로, 국방부장관이... 그러나 이번 결정은 광주 군 공항 의 최종 이전부지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전 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주변지역은 고도제한과 항공기소음피해지역으로 인하여 대부분 농지나 잡종지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 - 공항주변지역의 미관이 극히 좋지 못해 공항을 찾는 사람들에게 공항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장애물제한표면으로 고시되거나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추가함 - 공항주변지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고도제한과 항공기소음피해지역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에 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한 지원금을 재지급할 경우 그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지원금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이자는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함 - 기본지원사업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함 -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원사업의 발굴과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의 관리 방법 개선, 지원사업의 평가제도 도입, 지역기업의 우대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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