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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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검토한다더니...정부 '1주택 종부세' 수정 안 한다
다른 과세 요소가 함께 변하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현재 논의의 핵심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얼마로 설정할지와 함께 실거주 여부를 세제 기준 으로 삼을지 여부다. 정부안은 실거주 자에게...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종부세 과세 기준 을 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 초과로 정하고,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 원·비거주 9억...
'비거주 1주택자' 과세 …완화 가능성이 열리나
애초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지만, 비거주... 따라서 앞으로의 수정 방향은 '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의 철회'보다는 ' 과세 기준 의 정교화'에 맞춰질 가능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한 세액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의 총세액상당액을 계산할 때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아닌 원산출세액을 적용하고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부담 상한의 실질적인 한도가 1.5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음 - 세부담 상한의 기준을 원산출세액이 아닌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실제로 부과ᆞ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세부담 상한의 비율 또한 100분의 110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하거나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의무자들 간에 상대적 불형평이 수인할 수 없는 범위에 다다른 상태임 - 종합부동산세법이 그 정책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납세의무자들 간의 수평적 공평마저 달성하지 못하여 상속제도나 결혼제도와 같은 사회유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흔드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임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구분하여 취급함으로써 다주택자로 구분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세액도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의 합산지분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실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들과 은퇴 후 실질적 소득이 매우 적은 고령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도입취지에 어긋나고 있음 -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세제정책의 기본원칙은 납세능력을 고려한 세부담, 즉 조세의 공평성 확보에 있음 - 따라서 일정조건 하의 납세의무자가 주거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할 경우와 납세능력이 없는 노령자를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세금임 - 부동산 과표현실화 추이 등을 감안할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급격히 증가하여 일반 국민에게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하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 특히 은퇴 후 실질적 소득이 매우 적은 이들에게도 예외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담세능력이 열악한 이들에게도 세부담이 과중함 - 세제정책의 기본원칙은 납세능력을 고려한 세부담, 즉 조세의 공평성 확보에 있음 - 따라서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일정조건 하의 납세의무자가 일정가격하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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