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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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겸 이사회 의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02144836_102995.png&w=3840&q=75)
[Who Is ?]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겸 이사회 의장
2026년 1월15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 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적 근거가...
납보관의 세무조사 참관, 규제 '확' 풀린다 [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포함, 해양경찰청) ▲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어음 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 거래정보(금융결제원) 추가. ■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제정 = 세수추계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신설.
'묵묵부답' 김병주 MBK 회장, 구속 갈림길…홈플러스 향방 촉각
전자 단기사채(ABSTB) 1064억원과 기업 어음 (CP)·단기사채(SB) 100억원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이 잇따라 발행 됐...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MBK 측이 1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어음은 그 이용자 수 및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전자어음의 발행 건수가 종이어음의 지급제시 건수를 초과하는 등 중요한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전자어음의 수요에 맞추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전자어음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5년 9월부터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지급결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이용은 자율에 맡겨져 있음 - 위조·변조 또는 분실 등 종이어음의 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어음제도를 이용하도록 하여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 등의 위험이 없는 투명한 어음거래로 회계 및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부터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종이어음의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종이어음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외부감사법인에 대하여는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위조 변조 및 도난 분실 위험 없는 투명한 어음거래로 회계 및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ᆞ명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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