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1-0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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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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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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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대부업체 이용자 수와 대부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채무 불이행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채권추심업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불법채권추심행위 규정을 구체화하여 채무자의 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두성의원등 10인2008-09-10

1807129임기만료폐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 규모가 증가하면서 대부업체 이용과 관련된 피해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대부업체를 관할하는 시·도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대부업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대부피해상담소를 설치하여 대부업자등으로 인한 피해의 상담과 대부피해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등을 통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대부업자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석현의원등 16인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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