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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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다수의 주민들이 과다한 양도소득세로 인해 보상금을 받아 주변의 대체토지 조차 매입하지 못하고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감면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 또는 수용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 감면제도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양도소득세액 산정 기준도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다수의 주민들은 매매가보다 낮은 보상가와 과다한 양도소득세로 인해 대체 토지조차 매입하지 못하고 있음 - 수용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른 손해가 발생되고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연도별 차등 적용을 하고, 공장이전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통해 기업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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