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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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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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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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하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게임 중독·과몰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음 - 이에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에 대하여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를 둠으로써 이스포츠의 진흥 및 청소년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세 미만 청소년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이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에서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각물질은 마약류와 같이 중독성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청소년층에서의 오남용할 우려가 있음 -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해서도 마약류 중독자처럼 치료보호제도를 도입하여 환각물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 유독물질의 정의가 명확치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제조업자 신고에 관한 수리사유를 완화하여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편견 등을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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