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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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서울시, 경찰청 상대 행정심판 청구…위례선 트램 '개통 변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7%252F01%252F2607011455061460_729_tc.jpg&w=3840&q=75)
[단독] 서울시, 경찰청 상대 행정심판 청구…위례선 트램 '개통 변수'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 ( 도로 법에 따른 도로 , 유료 도로 법에 따른 유료 도로 ,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도로 ,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농업 희생 전제로 산업화 뒷받침한 1960년대 농업정책
정부는 먼저 농촌 빈곤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고리채 정리를 위해 1961년 6월 9일 ' 농어촌 고리채 정비법 ... 하천 정비 ② 농어촌 문화환경 개선 정책으로 농어촌 의 촌락 구조를 기계농업에 적합하도록 개편하고 주택...
인천시 ‘강화도 동서축 연결’ 광역 도로 건설… 2032년 준공
고속 도로 와 연계를 위해 강화군 내 동서2축(내가면~선원면 간 13.68㎞의 광역시도 60호선) 도로 망 정비 에... 강화 동서2축 도로 는 당초 ‘ 도로 법’이 아닌 ‘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라 건설된 것이다. 시는 강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ᆞ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 - 군수 외의 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 및 비용 부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도로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 승인에 관한 권한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ᆞ감독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전기 등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공사중지 등의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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