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계속비계약과 긴급재해복구를 위한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품질인증물품 등에 대한 검사 제외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등에 대한 계속비계약 근거를 마련함 -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에 대한 개산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함

정부2010-12-29

1813735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가낙찰제도는 건설업체간 물량확보를 위한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를 야기하여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 - 저가 수주 손실이 하도급업체, 장비업체, 자재납품업체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 최저가낙찰제도의 대상을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로 한정하고 발주기관이 공사의 유형, 특성,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입찰방법 중 당해 공사에 적합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0인2011-11-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