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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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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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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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행 중 피항의무가 있는 선박에 대한 용어를 잡종선에서 우선피항선으로 변경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를 개항의 항계 안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한 항계 밖의 수역시설로 확대함 -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박 수리 시 허가대상을 위험물을 하역한 선박까지 확대함 - 각종 지정권자, 허가권자 등의 주체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함 - 선박 수리 시 허가대상 확대, 개항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에서 장애물등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거짓 출입 신고에 대한 벌칙 신설 등을 함

정부2009-11-13

1801997대안반영폐기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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