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장의 권한대행 사유를 보완하여 사고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궐위된 경우에도 권한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위원회의 의결은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심의ᆞ의결의 공정성ᆞ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함 - 징계 중 파면ᆞ해임 요구의 경우 상대방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상대방의 권익보호 및 감사절차의 민주화를 기함

정부2008-12-05

1812694임기만료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감사업무에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 감사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전제가 되어야 함 - 감사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제척사유를 나열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심의를 한 경우에도 감사위원에 대한 제재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 감사위원으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감사위원에 대하여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함

노철래의원등 10인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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