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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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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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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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용도해역제 및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연안해역 관리제도가 필요함 - 연안해역을 이용 실태,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의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4개의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하고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ᆞ보완하여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ᆞ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지역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 등을 허가ᆞ인가ᆞ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 연안해역의 계획적 이용을 통하여 연안해역의 이용과 관련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며 연안환경ᆞ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절차의 간소화 및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해안을 체계적으로 보전ᆞ관리하고 연안 침식 등의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생산성 유지 및 해양경관 보전에 따른 해양관광 가치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ᆞ이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연안에 대한 지리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함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와 인공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연안침식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대하고 있음 - 연안침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ᆞ관리하고 연안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입법수요를 반영함 - 연안을 효율적으로 보존ᆞ이용ᆞ개발하려는 것임 -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대집행, 형벌 부과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건축물·기타 권리 등 재산권이 침해받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연안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연안관리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기적인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을 통해 자연해안의 보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용도해역제 및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연안해역 관리제도가 필요함 - 연안해역을 이용 실태,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의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4개의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하고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ᆞ보완하여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ᆞ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지역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 등을 허가ᆞ인가ᆞ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 연안해역의 계획적 이용을 통하여 연안해역의 이용과 관련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며 연안환경ᆞ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절차의 간소화 및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해안을 체계적으로 보전ᆞ관리하고 연안 침식 등의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생산성 유지 및 해양경관 보전에 따른 해양관광 가치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ᆞ이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연안에 대한 지리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함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 인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효과적인 해안침식방지에 어려움이 있음 - 실효적인 해안침식 방지 및 복구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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