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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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상의 감리 및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과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택지를 공공택지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공시제 등의 적용에 있어 다소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함 -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토지 실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산정하는 경우에 택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택지비로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승인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민영주택건설사업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조정 기반을 제공함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주택관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업무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기등기 하도록 함 -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주택의 특별공급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있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택지비 산정시 택지매입가격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택지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관리사등으로서 5년 이상 휴면자격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업무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기금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에 주택을 개량·구입·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를 추가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실지조사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도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여 입주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으므로 행위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취소하려는 것임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직접 관리하는 기간을 해당 입주자가 선정한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명확히 하고, 오피스텔도 주택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관리비예치금을 법률에 근거 없이 대통령령(「주택법시행령」 제49조제1항)으로 정하여 임의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그 징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민·형사 소송비 및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임의사용하거나 대출담보로 제공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히므로 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담보로의 제공을 금지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 중에서 배치하도록 한 것은 이원화된 자격제도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장은 원칙적으로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현행 500세대 미만)에는 주택관리사보를 주택관리사에 갈음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청구·수령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체납된 관리비 등의 청구·수령을 위한 재판상의 행위는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집합건물의 관리인처럼 법원의 재판 또는 그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입주자 공유재산의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공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 -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기간을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하고, 숙식이 가능한 업무용시설 중 일반분양하는 오피스텔이 동일건축물 내의 주택을 포함하여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 - 관리비등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담보로의 제공을 금지하고, 주택관리업자 등이 관리직원이나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 -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는 관리비예치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고서도 관리주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관리한 자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의결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함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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