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8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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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에게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 - 현행법은 정치적 이유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원구성이 지연되거나 국회의원이 범죄 또는 회의장의 질서문란 행위 등으로 구속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받아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법정기한 이내에 원구성이 되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구속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받아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원구성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
권영진의원등 15인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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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등 21인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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