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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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거세지는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조희대 탄핵될까
지난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 환송하며 정부·여당과 갈등을 일으킨 전례가... 직후 공직자 재산 공개 파문과 변호사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 법원 내부 반발(제3차 사법 파동)로 불명예...
미성년 성범죄자 ' 공직 출마' 20년 제한···남인순, 개정안 발의
선출직 공직자 의 성범죄 전력이 공직 수행 자격과 맞물려 논란이 된 데 따른 입법 조치다. 현행 공직선거법 에... 피 선거 권 제한을 두는 만큼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기본권 제한의 범위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당선무효형'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해 억울함 밝히겠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직자 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 명함이 함께 들어간 것은 직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이 목표로 하는 공정한 선거 문화의 정착은 선거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 보호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관의 양형 판단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만 받으면 수만 내지 수백만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 결과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 규정이 들어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음 - 당선무효의 요건을 일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당선무효의 사유를 선거운동기간과 평상시로 차등화 함으로서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되 민주성은 높이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전과기록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까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도 포함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권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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