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후원이 이익집단으로부터 입법로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후원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후원금을 기부하여도 이를 구별해 내기 어려운 실정임 -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후원이 이익집단으로부터 입법로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초선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방법을 후원회제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을 후원받는 제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불순한 의도의 정치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마음 놓고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한편, 초선 및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 후원회는 후원인이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특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등으로 후원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탁금을 후원받는 방법을 선택한 국회의원의 현원을 기준으로 연간 1억 5천만원(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3억원) 한도에서 공정하게 분할하여 매 분기별 국회의원에게 배분·지급하도록 하고 초과금이 생길 때에는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게 배분·지급하도록 함 -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등을 제외한 법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성안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후원회 지정권자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추천보조금제도를 신설함 - 후원회 및 정당의 정치자금 및 당비 영수증발행, 회계보고기한 등 집행상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당비 또는 정치자금 영수증 교부의 예외규정을 정비하여 당비 또는 후원금 기부자가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후원금 기부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당비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되 교부하지 않고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기초 자치단체장 후보자에까지 확대함 - 후원회의 회계보고시기와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 또는 사용실태보고시기를 일치시키고, 회계보고시까지 당해 연도의 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후원금 등의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에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 학력, 경력, 업적, 공약 등을 포함하되, 다른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도록 함 - 후원회 계좌입금 의뢰자에 대한 인적사항통보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응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어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후원회 요청시 금융기관이 입금의뢰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명문으로 규정함 - 정책연구소가 해산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처리절차를 정비하여 정책연구소 해산시 소속 정당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소속 정당에 인계하고, 인계받은 정당은 새로이 설립되는 정책연구소에 인계하게 하되, 인계받은 정당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도록 함 - 공직선거후보자등이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경우라도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예비후보자공약집과 상시적으로 허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외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부받은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단체 등이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추어 양벌규정을 개선함 -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감독상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기탁금이나 보전비용에서 공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