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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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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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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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안의 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자금지원,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조세지원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문화접대비에 대한 적용기한을 항구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한 민간자본의 유인수단으로 필수적인 사항인 조세감면에 대해 규정함 - 신발전지역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서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함 - 내국법인이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기업에게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에서 사업시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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