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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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7-25중립

[위클립] 7월 4주

자이스 한국 법인에 노조 설립 □ 김충현 대책위, '발전 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합의에 관한 입장 발표... 무력화했다"며 "서울교통공사 안전 인력을 축소하고 노동자를 탄압했으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적용 범위를...

ohmynews.com2026-07-13중립

"노동이사제 도입 10년... 왜 아직도 반쪽짜리 조례에 머물러 있나?"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는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 개정으로 뒤늦게 제도가 도입돼 이제... 감사), 산업안전 보건체계(유성규 노무사), 공공 부문 재정과 예산(한동숙 교수), 임금체계 개편(채준호 교수)...

labortoday.co.kr2026-06-21긍정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 배점 높였지만 중대재해 기관 87% C등급...

한국 토지주택공사· 한국 환경 공단 ·한전KPS다. 이들 기관 은 향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15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에 따르면 경영실적이 미흡한 기관 장은 해임이 가능한 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094본회의 심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맹성규의원ㆍ이양수의원 등 10인2024-06-03

2125885상임위 심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고령화 속도가 심각함 -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고령자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다양성과 삶의 질 향상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는 것임 - 은퇴자마을(도시)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ᆞ교육ᆞ문화ᆞ체육ᆞ복지ᆞ관광ᆞ지원ᆞ환경ᆞ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ᆞ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함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둠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를 지정함 - 은퇴자마을(도시)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은퇴자마을(도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공급 방식, 입주자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도시) 주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음

맹성규의원 등 15인2023-12-11

2107869상임위 심의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한글은 음소를 중심으로 표기하는 표음(表音)문자로서 자음과 모음의 조합에 따라 무수한 소리를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세계 언어학자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함 - 1997년 유네스코(UNESCO)는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함 - 한류열풍으로 인해 최근 한글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이 법은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한글발전 및 세계화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외국인의 한글 사용 현황, 외국인의 한글 사용 환경 등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음 - 국가는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ᆞ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이명수의원 등 13인2021-02-02

유사 개정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정부2008-07-14

1800552수정가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임원의 임명절차 및 임기, 이사회 규정 정비, 자격검정 시험과 관련된 위원의 비밀엄수의무 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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