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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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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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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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12상임위 심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방송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민수의원 등 10인2025-09-26

1805496임기만료폐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과 거대신문이 방송을 소유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언론의 공영·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대기업과 거대신문의 방송 소유를 제한하고 뉴미디어시대의 바람직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준종합편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허용하고자 함 - 대기업의 제한기준을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정함 -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은 준종합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전면 허용하도록 함 -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 법인 중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일간신문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준종합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에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의 비율을 100분의 49로 허용함

조영택의원등 13인2009-07-17

1804488임기만료폐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인 개방화 가속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신문, 방송, 통신 상호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상호 융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매체 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소유규제를 완화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언론자유의 신장이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창수의원등 15인2009-04-07

유사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방송 겸영 금지는 방송이 시청자나 소비자의 이익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에 편향될 우려가 있거나, 방송을 이용한 겸영기업의 시장 지배력 전이를 우려하기 때문임 - 대기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체 국민의 뜻을 물어 정하여야 하지만 현행 방송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대통령령의 개정권한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어 전체 국민의 뜻을 수렴하기 어려워 방송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과도하게 대기업의 기준을 정할 우려가 있어 그 범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이하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최문순의원등 15인2008-08-14

1805496임기만료폐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영택의원등 13인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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