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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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엄마 옆에서 자던 17개월 아기, 갑자기 숨 못 쉬고 의식 잃어…무슨 일...
상처가 아동학대 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조사했다. 목을 두른 가느다란 압박 자국과 얼굴의 점상출혈은 고의로 목을 조른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의학 평가와 현장 조사, 경찰 조사, 사회 복지 기관의...
“ 법 개정” 2만 교원 외침… 국회 “반드시 통과” 응답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찾아 교원의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요구와... 않는다’는 법 개정을 끌어냈지만, 지금도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신고 에 떨어야 한다”며 “정당한 지도를 가리는...
“짜장면 한 그릇 주문할게요” 112에 전화한 9살…3분 만에 경찰 출동...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한 뒤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9살과 5살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ᆞ보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미비한 상황임 -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ᆞ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의 신고와 관련하여 아동관련 직무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신고율이 27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음 - 친권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에 관한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2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신고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관리는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는 정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주로 정보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임 - 최근의 아동학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의한 재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시급한 실정임 -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는 상담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현장 또는 아동학대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이를 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보존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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