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800877수정가결개정안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06-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opstarnews.net2019-04-24중립

출소일 1년 남은 조두순, 전자발찌-얼굴공개-조두순법에도 불안…'조두...

담은 '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안' 등이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부딪혀 입법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2019년 4월 기준 성폭력 등 ...

news.mk.co.kr2017-08-02긍정

[이슈토론]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이 법은 2008년 발의된 '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안'이 모태지만 여론수렴을... 둘째, 현행법상 성폭력범 죄자가 사회에 복귀할 때 보호 관찰 과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공개, 치료 감호제 등이...

n.news.naver.com2010-08-25중립

[핫이슈] 국회 통과한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법

13세 미만 아동 에 대한 성폭력범의 특수성은 초범임에도 순수한 초범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처우에 관한 법률 에 준하며 피 보호관찰 자가 법안에 규정된 화학적 거세 치료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694상임위 심의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현행법은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사람을 지도하고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있음 - 지도와 원호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과 사회적 자립을 도움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갱생보호는 그 수행 방식이 달라 이를 하나의 법률에서 명확하고 정교하게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법무보호대상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범죄 예방을 통해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임 -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법무보호대상자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우대 조치할 수 있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ᆞ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관련 자료의 열람, 전산망 이용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법무보호지원이 제공된 사람의 재범여부를 조사하고 법무보호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무보호지원이 개시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지원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

김남국의원 등 11인2021-04-23

1912585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4-11-20

177681수정가결

소년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ᆞ소년분류심사원의 다양한 임무와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인권보호의무 규정 등 처우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장을 강화함 -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및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보호소년 등의 인권 관련 규정을 강화함 - 보호소년 등의 인권침해 소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소년범의 연령이 낮아지는 등 소년사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 징계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큼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특별교육에서 대안교육으로 용어를 수정함 - 보호자 교육 대상의 확대, 퇴원 및 임시퇴원제도의 일원화에 관한 규정을 수정함

정부2007-11-01

유사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자라나는 새싹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동안 고통을 안겨주는 점에서 흉포한 성폭력 범죄자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결하여야 할 할 절실한 과제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재범율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음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의 형 집행 이후에도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자를 재사회화하기 위한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의 형기 종료 후라도 적절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전과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직업 등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보호관찰의 종료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한 보호관찰 기간이 기간의 연장 없이 끝나면 보호관찰이 끝나도록 함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찰 성적이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김상희의원등 11인2010-08-18

1810723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물리적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신상진의원등 12인2011-01-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