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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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종합건설사 전기 실무자 한자리에…건설현장 밀착 기술 총망라
현재 전력 기술관리법 과 전기 공사 법에서는 기술 사만이 특급 등급을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전기 기술 자는... 건설 기술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 공사업법 등 타 분야는 경력에 따라 특급까지 승급이 가능한...
누가 우리 집 거실을 훔쳐본다고?…‘스마트홈’ 보안 사고 방지 법안 ...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 의 설계 를 용역업자가...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의 핵심은 각 시·도 교육청이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등을 관리 하는...
갈 길 먼 ‘모듈러 특별법’…곳곳 반발에 발목
종합건설업과 전기 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등에서 반발이 거세다. 우선 종합건설업은 전체 공사 예정금액의 70% 이상이 모듈러 건축 기술 에 해당할 경우 건축 공사업 등록 없이도 도급을 허용하는 조항을 정면 반박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국내 건설업은 선진국 대비 노동생산성이 5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확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등한시하여 산업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음 - 해외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건설기술의 산업 내 도입과 적용 활성화를 위한 목표, 추진 방향, 지원 정책 등을 제시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가 건설 생산성 혁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18.10.31)하였으나, 건설산업이 지니는 전통적인 생산체계 및 생산 방식의 경직 등 과도한 업역?생산방식 규제, 새로운 기술 적용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측면과의 충돌 등 발주기관 또는 건설기업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건설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건설산업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확대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지정?계약방법?규제 특례 적용 등의 심의를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경우 예산, 계약의 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등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그에 따른 사업화를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과 창업자금을 출연, 지원 및 융자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산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기술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기술에 대하여 자금 등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ᆞ시공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발주자, 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제도를 보완함 -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원칙을 명확화함 -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전년도 공사실적 등의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처분을 삭제하여 이중처벌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단축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신청 접수업무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업무의 민간 위탁 등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의 구비와 관련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이 유해한 정보통신기기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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