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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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근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 (소득법 §12)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 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상향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세제개편] 청년 월세 공제대상 연 1200만원으로 확대..공제율 17%](/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5738_212508_1829_v150.jpg&w=3840&q=75)
[세제개편] 청년 월세 공제대상 연 1200만원으로 확대..공제율 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는 연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6000만원인... 이하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까지 근로 소득세 또는 종교인 소득세 를 부과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근로자 가...
![[가업승계 지원제도 Q&A]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개인사업자 사업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052125_737209_740_v150.jpg&w=3840&q=75)
[가업승계 지원제도 Q&A]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개인사업자 사업용...
월별 근로자 수가 다른데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A. 정규직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재의... 양도 소득세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 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추징세액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소득공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장애 등급ᆞ정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추가공제 금액을 `09년 법 개정 이후 변동이 없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반영하여 2배수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추가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저소득자의 경우 공제효과가 불리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서의 기능이 미흡함 -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보육료 소득공제 및 취학 전 아동교육비 소득공제 등을 세액공제로 대체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납세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ᆞ직계비속ᆞ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교육비에 대해 1인당 연 9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대학등록금 인상추이를 감안할 때 대학등록금이 가계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음 -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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