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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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in] 황정근 국회도서관 장 "AI시대, 지식정보는 꺼내 쓰게 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405443_3506872_561_v150.jpg&w=3840&q=75)
[이슈in] 황정근 국회도서관 장 "AI시대, 지식정보는 꺼내 쓰게 해야"
국회 전자 도서관 이 30여 년간 축적한 916만 건, 4억 5000만 면의 디지털 원문을 AI에 학습시켜 통합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구상이다. 황 관장은 "우리가 가진 학술논문, 정책 자료 , 입법 자료 는 AI에게 최고의 식재료"라며...
휴관, 휴관 또 휴관… 국회도서관 문은 왜 1년 가까이 닫혀 있나
코로나 1년 반, 문 열린 날은 35일 국회도서관 휴관이 시작된 건 코로나 초기인 지난해 2월 24일. 이후 같은 해... 이르는 국회 전자 도서관 원문 자료 를 협정 기관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는 우편 복사를...
[ 국회 Q&A]" 국회도서관 에는 없는 책이 없나요?"
자료 등도 51만 5500여점 소장하고 있지요. 전자 책(e- book ) 등 전자 파일도서까지 모두 합하면 소장 자료 는 총 600만점이 훌쩍 넘습니다. 일반 도서관 과 다르게 의회정보와 법률정보 관련 자료 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회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법지원 기능 및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회의 중추적 입법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행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지 아니함 -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 온라인자료의 납본과 석?박사학위논문에 대한 납본 규정을 정비함 - 입법활동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고 휴먼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입법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가 논문 표절 및 표절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의 논문표절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의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국민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도 논문표절 검증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소남의원(2008. 7. 24), 정병국의원(2008. 11. 6)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1. 9)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3)에서는 각각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용 특수자료와 시설 구비 기준, 도서관 자료의 범위 확대, 작은도서관 정의규정 추가, 장애인용자료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형태의 납본 실시,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수집·보존 등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도서관자료의 정의를 수정하고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용 특수자료 및 이의 이용을 위한 기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온라인 자료에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함 - 온라인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 발생시 당사자의 정정·삭제 요구,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 권리구제 방안을 신설함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의 참고회답 결과는 해당 자료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동일한 자료를 중복적으로 요구하거나 해당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참고회답 결과를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자료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참고회답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식자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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