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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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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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를 8세 이하 아동과 같이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가 개인위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환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의 장을 보호의무자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 -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시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함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에 대해 규정함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해 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ᆞ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범죄 피의자가 도주하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관서가 해당 피의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2차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범죄의 피의자에 관한 개인위치정보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도주한 피의자의 발견ᆞ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의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 등의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찰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출동을 통해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경찰서에서도 긴급구조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긴급구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려는 동기를 차단하게 위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긴급구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의 획득권한을 부여함 -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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