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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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제역 빈틈없이 막는다'…영주시, 9월부터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 돌...
영주시는 구제역 발생 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축산 환경을 지키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 검사 결과 법정 기준치(소 80%, 염소 60% 이상)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최대...
농식품부, 구제역 평시 방역 체계로…전국 위기경보 '관심' 하향
구제역 발생 지역인 경북 예천은 '심각'에서, 나머지 지역은 '주의'에서 각각 조정됐다. 예천군 방역 지역 내... 내용의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ASF, 단백질사료로 감염"… 재발방지 대책은 '오리무중'
이에 따라 7월7일 지방정부에 관련 공문을 보내 올해 ASF 발생 농가 24곳 중 'IGR-Ⅰ형' 바이러스가 확인된 21곳에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르면 보상금을 최대 80%까지만 지급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이 매몰된 주변지역에서는 살처분에 의한 침출수가 흘러나와 주민의 식수원인 지하수 및 토양을 오염시켜 매립지 주변 주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이 매몰된 지역주민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상수도 및 개인급수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의 살처분으로 발생하는 토양,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소각·매몰시설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등으로 죽거나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병원균의 종류에 따라 3년 또는 20년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사용 금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축의 잔재물이 남아있거나 침출수가 유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에 위해를 미치거나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통하여 해당 매몰지에 대한 발굴 및 사용 금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발굴 및 사용 금지기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허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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