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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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시금 또는 일정 기간에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반환일시금 지급 시에도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제공한 정신적ᆞ물질적 기여를 인정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반환일시금 지급 시에도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제공한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기준금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연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연금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망일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일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유언으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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