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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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완화 가능성이 열리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가 5억원이나 차이 나는 구조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장기 보유 특...
'황제사택' 1.9조 탈루 조사…금융권도 법인자산 '사적 사용' 촉각
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다. 임대법인의 임대용 주택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문제는 회사가 업무 목적으로 보유 한 사택이나 부동산 , 차량, 회원권 등이 내부 규정과 달리 특정 경영진이나...
![[클라세] 내가 하면 투자(정상), 네가 하면 투기(비정상)…주택 정책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834_94889_2030_v150.jpg&w=3840&q=75)
[클라세] 내가 하면 투자(정상), 네가 하면 투기(비정상)…주택 정책의...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거주와 비거주로 엄격히 나누어, 실거주자의 공제액은 14억 원으로 상향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9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더불어 양도소득세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마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6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때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려 함 - 고령층ᆞ저소득자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처분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위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택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해당 비율이 2022년 100%로 정해진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받도록 하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위헌의 소지가 있음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고 과중한 세부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대상금액을 공시가격합산 기준 9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규정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150%로 조정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을 납세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함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이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를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부담의 상한을 정비함 - 분납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과세표준의 구간과 세율을 조정함 -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 세부담 상한의 하향 조정, 분납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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