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86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7113원안가결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접경지역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민군통합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실적평가를 추가함
행정안전위원장2009-12-28
1809692대안반영폐기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등의 목적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도서민 편의에 중요한 교통수단인 선박의 건조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선박건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상은의원등 18인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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