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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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생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일 일 아니다"…서울YMCA, 교부금 개편 공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하려는 정부 내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교육 투자, 사교육비 부담 완화, 교사와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등에도 추가 재정 이...
국가 교육 위원회의 서·논술형 절대평가 전환, 교육 개혁의 첫걸음
노동 환경 의 개선 을 요구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사들은 행정 업무 처리에 과도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게... 특히 학령 어린이 감소를 구실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을 줄이려는 최근 정부의 태도를 크게 비판하며 "내국세...
객관식 넘어 서·논술형으로…성공 조건은?
공 교육 환경 '을 완성하는 진정한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가장 강력한 요구일 것입니다. 이상미 앵커 마지막으로 재정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한창인데요. 평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부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ᆞ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하고 보통교부금과 같이 그 배분기준 및 내역과 금액 등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함 - 특별교부금 사용잔액을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건실하고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의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늑장 지급되어 교육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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