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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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 7월 출범…320만 메가시티 '새 모델'
등 광역 교통시설의 국비 지원 근거를 두고 택지개발 승인 절차는 지방 심의로 전환해 행정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분야는 통합교육감과 통합 시장 에게 일부 권한을 이양했다. 사립학교 설치·경영, 자율학교...
'대구경북 특별 시' 출범 초읽기… 특별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특화단지 지정 특례 △연구 개발 특구 변경 특례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이차전지사업 육성에 관한 특례 △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 지구 조성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의 지정 에 관한 특례 △ 자율주행자동차...
대구경북 특별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통합 특별 시 윤곽 나왔다
특화단지 지정 특례 △연구 개발 특구 변경 특례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이차전지사업 육성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 지구 조성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의 지정 에 관한 특례 △ 자율주행자동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택지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지형도면을 관보에 함께 고시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에 관한 규정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해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지정효력 상실을 방지하고자 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도지사에 이양함 - 택지개발사업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도지사에 이양함 - 택지개발사업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의 방안으로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토지ᆞ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부동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시스템을 도입함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확대, 택지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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