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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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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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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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국민경제적 부담 등 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법률안 심의 시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국회의원 및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률안과 대통령령등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법률안의 적실성을 높이고 국회의 규제입법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 운영과정에서 규제대상의 규모나 보유자원의 차이를 고려한 세분화된 규제대안 및 경제적 영향분석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함 -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부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행정기관이 상당수의 중소기업에 경제적 영향이 있는 규제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공표토록 함 - 중소기업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규모·이행능력 등에 따른 세분화된 규제대안의 검토, 규제대안별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규제비용 및 경제적 영향분석, 관련 민원사무의 간소화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중소기업청장은 직접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중소기업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행정기관이 분석한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견을 제시토록 함 -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중소기업청장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법령 등의 심사에 반영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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