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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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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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부실채권 신속 정리 기반 마련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회사와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및 ...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해진다… 법안 마련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 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및 여신 금융 기관 등 법령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 규모가 증가하면서 대부업체 이용과 관련된 피해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대부업체를 관할하는 시·도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대부업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대부피해상담소를 설치하여 대부업자등으로 인한 피해의 상담과 대부피해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등을 통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대부업자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업자가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 여부 및 지자체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대부업자 등의 대부업 광고 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아니한 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 포함)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전화번호로 인한 대부업이용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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