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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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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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은 거부할 수 있지만 제청권은 침해할 수 없다 [취재파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0819%252F202213995_1280.jpg&w=3840&q=75)
임명은 거부할 수 있지만 제청권은 침해할 수 없다 [취재파일]
위반"에 해당 한다. 실질적 임명권이라는 해석이 옳다면 청와대가 제시하는 사유의 타당성과 별개로 대법관... 대한 국회 )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재용·최태원 부르자" 국힘 청문회 카드…국감 증인 신청도 검토
28일 머니투데이 the300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 위원들은 전날 국민의힘 국회 의원 연찬회... 국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일반 현안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산자위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의 국회 본회의 수정안 처리 관행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첫째는 수정안의 의제 범위에 관하여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만 의안이 제출되면 그 의제가 원안의 의제 범위 밖에 있더라도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관행의 문제임 - 둘째는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는 표결을 하지 않고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는 것임 - 의제가 서로 다른 별개 의안은 각각 별도로 표결해야 함 - 현재의 수정안 처리 관행은 국회의원의 의안 표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합의제 결정기관인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근간을 흔들고 대의민주주의의 헌법원칙을 훼손함 - 종래의 잘못된 본회의 수정안 처리 관행을 개선하여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의 현행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 절차를 담보하고,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의안 표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제가 동일하지 않은 의안을 수정안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본회의 수정 동의의 범위를 원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의제 범위 내로 제한함을 국회법에 명백히 규정하고자 함 - 국회법 제96조제2항은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되기 전의 원안 해당 조항은 사실상 부결되었으므로 표결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취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함 - 수정안에 의하여 수정되지 아니한 원안의 나머지 조항은 수정안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안이므로 당연히 표결에 부쳐 국회의원의 의사를 물어야 함 - 현재의 본회의 관행은 앞에서 본 동일 의제를 벗어난 수정안의 처리 관행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의안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 - 잘못된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여 수정안의 정치적 악용을 막고 국회의원의 의안 표결권을 확보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야 갈등으로 인한 국회의 파행이 심각하여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음 -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야 갈등의 완화를 위한 법률안 조정절차와 필리버스터 제도 등을 도입함 -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둠 -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때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해당 소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 - 법률안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법률안조정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로 간사 간의 합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이 경과한 후 처음 개회하는 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함 - 의원은 발의할 의안이 법률안인 경우에는 그 법률안을 발의하기 전에 10일 이상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하도록 함 - 국회의장은 회의장을 제외한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하게 할 수 있음 - 회의장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회의장 건물 안에서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사람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 국회 소속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회의장 건물의 점거, 국회 경내에서의 기물파손 행위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회부가 있거나 징계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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