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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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는 여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는 민족적 화합과 인도적 차원에서 재외동포로 적극적으로 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재외동포재단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을 재외동포로 정하고 있어 입법체계상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무국적 재일동포의 입국신청에 대하여 국적전환 거부를 이유로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를 재외동포로 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적 일체감을 고양하고자 함

강창일의원등 13인2010-08-12

1808522수정가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법이 개정되어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연령이 36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되었으므로 법체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여 38세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석의원등 12인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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