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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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도시철도 내년 무임 수송 손실액 600억 돌파 전망
지하철 무임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서울시 사례도 있지만, 현실적 대안은 정부를 포함한 분담 구조가 떠오른다. 도시철도 운영자 에게 공익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 지하철, 한 명 태울 때마다 781원 손실
다르지만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국가 부담 찬성 논리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도시철도운영자 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잠자는 '지하철 무임수송 보전 법안'…서울교통공사 "공론화 노력 지속...
지하철 무임수송 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론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전국 5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과 함께 공익서비스 비용 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경우 과다 수요예측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상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검토와 타당성 분석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수요예측 및 협상 등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과다수요 예측 등으로 인한 막대한 보전금액의 발생은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임 - 이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하거나 운영비용의 부족분을 보조한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다 보니 손실액이 급증함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운영수입보장 약정을 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추진한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도시철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을 보전해 주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 다른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본금 전액을 출자받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운영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시설물이 국·공유지의 지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운영수입보장 약정을 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추진한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도시철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을 보전해 주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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