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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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주군, 발전소 주변 주민·기업에 금융 지원 …연 1.5% 저리 융자
9일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하반기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 지원사업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은 발전기 설치 지점에서 반경 5㎞ 이내 지역 이 포함된 읍·면·동을 발전소 ...
![[기고] 전력망과 지역 이 함께하는 상생의 길- 이기호(한전 경남본부 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nnews.co.kr%252Fedb%252Fnimages%252F2026%252F09%252F2026092719013157166.jpg&w=3840&q=75)
[기고] 전력망과 지역 이 함께하는 상생의 길- 이기호(한전 경남본부 송...
발전소 에서 생산된 전기가 가정과 공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와 변전소가 반드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이다. 지원 대상은 전압 345kV 이상 가공 송전선로와...
막힌 전력계통, 수력발전 선로 공유로 뚫었다
이 사업 은 안동시가 주도하고 K-water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개발에 참여했으며, 33개 마을 지역 민이 투자자로... 여기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별 지원 금 약 10억원 등 지원 금 16억원과 집적화단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발전소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 의사결정과정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등을 감시하는 기구의 설치ᆞ운영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을 감안할 때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발전소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크게 보고 있는, 발전소에 가장 인접한 마을의 주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시가스의 주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공해가 거의 없고 열효율이 높으며, 액화석유가스(LPG)보다 가벼워 화재의 위험이 적은 우수한 연료임 - 액화천연가스를 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여 공급하는 중요 시설인 인수기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안전사고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재산적?정신적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역 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함 -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이 법은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주민참여를 통한 지원사업의 시행 및 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역주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수기지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액화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둠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인수기지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과정 및 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지역주민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 수요가 매우 높음 -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를 독립된 항목으로 규정하고 주변지역 주민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한 지원금을 재지급할 경우 그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지원금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이자는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함 - 기본지원사업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함 -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원사업의 발굴과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의 관리 방법 개선, 지원사업의 평가제도 도입, 지역기업의 우대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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