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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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건의키로
군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 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득증대 사업 , 공공사회복지 사업 , 육영 사업 , 주민복지 지원사업 , 기업유치 지원사업 , 전기요금보조 사업 , 그 밖의...
울주군 " 발전소 지역 사업 절차 간소하게" 원전지자체 모임에 건의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 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득증대 사업 , 공공사회복지 사업 , 육영 사업 , 주민복지 지원사업 , 기업유치 지원사업 , 전기요금보조 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 을 하고 있다....
RPS 폐지부터 계통 우선접속·민간 전력망까지...재생에너지 제도 '대수...
특별법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이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1MW 이하 소규모 공익적 주민참여형 사업 은 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발전소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 의사결정과정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등을 감시하는 기구의 설치ᆞ운영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을 감안할 때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발전소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크게 보고 있는, 발전소에 가장 인접한 마을의 주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시가스의 주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공해가 거의 없고 열효율이 높으며, 액화석유가스(LPG)보다 가벼워 화재의 위험이 적은 우수한 연료임 - 액화천연가스를 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여 공급하는 중요 시설인 인수기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안전사고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재산적?정신적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역 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함 -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이 법은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주민참여를 통한 지원사업의 시행 및 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역주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수기지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액화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둠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인수기지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과정 및 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지역주민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 수요가 매우 높음 -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를 독립된 항목으로 규정하고 주변지역 주민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한 지원금을 재지급할 경우 그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지원금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이자는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함 - 기본지원사업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함 -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원사업의 발굴과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의 관리 방법 개선, 지원사업의 평가제도 도입, 지역기업의 우대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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