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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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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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규정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ᆞ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1-08

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고용인구의 40퍼센트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내 개별사업장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이 되지 않아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지원기반이 취약함 - 보육시설 부족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육아 부담으로 작용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육아문제로 인한 인력관리의 어려움으로 나타남 - 이의 개선이 시급함 - 산업단지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동보육시설의 설립·운영이 쉽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권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도록 함 -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입주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의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의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이애주의원등 10인2011-04-14

1811710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軍) 관사가 소재하는 지역은 대부분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민간 보육시설의 진입이 쉽지 않아서 군인 자녀인 영유아를 안정적으로 보육하는데 필요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 군(軍)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어 군(軍)관사 지역 안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기존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실적은 저조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군(軍)관사 지역 안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군(軍)이 군(軍)관사 지역 안에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도록 하여 격지·오지에 근무하는 군인 가족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안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장수의원등 26인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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