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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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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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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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ec.co.kr2023-10-04중립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25

임명 행위 로 인하여 설정되는 공법상 신분관계이다. 일반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이 정한 복무 규율에 따라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 은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

laborplus.co.kr2023-08-25중립

[위클립] 8월 4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첫 방류를 하루 앞두고, 노동·시민· 종교 단체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해결보다는 지방공무원 과 교육공무직을 단순한 악성 민원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려는 졸속적인 민원 대응...

ekoreanews.co.kr2020-07-08비판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재추진,105호 제외 왜?

금지하는 조항 이다. 또한,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거나, 인종·민족· 종교 적 차별 대우의... 공무원 또한 국가· 지방공무원법 에 따라 정치활동에 대한 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767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임 -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운동 금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근거하여 광범위하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당 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음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0-10-29

2008348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2017-08-02

171203원안가결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30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및 2004년 11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2004. 11. 29)에서 동 법안을 심의한 결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2004. 12. 8)에 보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원안인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된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위원장2004-12-28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차별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함 -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나경원의원 외 171인2008-09-04

1803170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의 의무를 신설함 -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이은재의원등 14인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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