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시의회 "저출산 대책" vs 시 "재정 부담 "…손주돌봄수당 표류하나
인천시의회가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경감 을 위해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한다"며 "보건 복지 부와의 협의는 물론 기존 보육 서비스와 차별화된 신규 사업인 만큼 전담 인력 확보와...
![[ 복지 뉴스] 한국사회 복지 행정연구회, '2026 업무에 바로 쓰는 읍면동 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52353_116062_1923.png&w=3840&q=75)
[ 복지 뉴스] 한국사회 복지 행정연구회, '2026 업무에 바로 쓰는 읍면동 복...
돌봄· 보육 지원 정책과 아동 ·가족 복지 제도,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양육 가정의 ... 또한 보건 복지 부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금 경감 대상자 등)...
![[패트롤] 이천시-평택시-화성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6%252Fnews-p.v1.20260617.e8d958440aec450d936776199ad9ec64_R.jpg&w=3840&q=75)
[패트롤] 이천시-평택시-화성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을 위해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자격... 혹은 아동복지 시설 가구 및 위탁 가정 위탁 아동 의 사례에는 월 11만 원 상당의 조제분유 구매비가 추가 인계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서ᆞ벽지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은 아동의 양육·교육 등에 드는 비용을 현금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는 복지급여임 - 아동수당은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대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동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 간의 소득재분배, 아동빈곤의 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 아동의 양육을 위한 아동수당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아동수당의 지급과 수급권자, 금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아동수당의 지급방법과 양육을 게을리 하는 수급자에 대한 조치, 수급권의 보호, 지급비용의 부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 보편적 복지의 기본 축임 -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복지권 정신을 옹호하고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보장을 실현하며 저출산을 양산하는 낙후한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