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17599_123028_311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행위 라면,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57807 판결 (상고기각) 실질적 평등 [사안] 사회 복무 요원 복무 후 공무원 ...
좌파의 기독교 공격에 맞서 싸우는 이정훈 PLI 대표 | “표현· 종교 자유...
공무원 에게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 그 조항에 ‘ 종교 중립 의무’를 넣어 처벌할 수 있게 디자인했죠. 종교차별 금지법안이지만 실상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었어요. 개정안을 만들어 여러 사람이 백방으로...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25
임명 행위 로 인하여 설정되는 공법상 신분관계이다. 일반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이 정한 복무 규율에 따라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 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위헌·위법적인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에 대한 헌법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복무규정을 정비하여 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차별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함 -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의 의무를 신설함 -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