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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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층간소음 미제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1333_228278_4837_v150.jpg&w=3840&q=75)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층간소음 미제⑥]
"…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 49㏈(데시벨) 이하의 성능을 갖출 것(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 그런데 법률이나 시행령보다 하위에 있는 행정규칙(시행규칙보다도 낮은)인 ' 공동주택 하자 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
복아영 천안시의원 " 공동주택 하자 , 행정이 끝까지 책임져야"
있다"며 " 하자보수 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있지만 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천안시가 지난 2017년부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2020년 주택법 ...
천안시의회, 청렴·주거·체육·건강권 개선 한목소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품질검수단을 운영해 왔다. 복 의원은 2020년 주택법 ... 후에는 공동주택 관리팀으로 업무 가 나뉘어 있는 현 구조에서는 품질관리와 하자 관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택의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도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여 입주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으므로 행위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취소하려는 것임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직접 관리하는 기간을 해당 입주자가 선정한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명확히 하고, 오피스텔도 주택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관리비예치금을 법률에 근거 없이 대통령령(「주택법시행령」 제49조제1항)으로 정하여 임의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그 징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민·형사 소송비 및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임의사용하거나 대출담보로 제공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히므로 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담보로의 제공을 금지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 중에서 배치하도록 한 것은 이원화된 자격제도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장은 원칙적으로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현행 500세대 미만)에는 주택관리사보를 주택관리사에 갈음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청구·수령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체납된 관리비 등의 청구·수령을 위한 재판상의 행위는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집합건물의 관리인처럼 법원의 재판 또는 그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입주자 공유재산의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공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 -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기간을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하고, 숙식이 가능한 업무용시설 중 일반분양하는 오피스텔이 동일건축물 내의 주택을 포함하여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 - 관리비등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담보로의 제공을 금지하고, 주택관리업자 등이 관리직원이나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 -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는 관리비예치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고서도 관리주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관리한 자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의결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함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 제55조1항 및 부칙<제8968호> 제2항에 따라 2010년 6월 22일부터 주택관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를 임대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함 - 임대주택 중 임대주택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은 소외계층 입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유도,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결 및 임대주택법에 의한 계약업무, 부정입주 방지를 위한 공적 임대업무, 임대사업자와 입주자의 보증금 등 자산보전 업무 등을 사회복지 및 임대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음 - 영구임대주택 17만호 중 74%인 14만호를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의 경우 관리소장 284명(국민임대주택 관리소장 포함)중 자격증 미소지자가 138명임 -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기회를 1회만 부여하고 기존 관리소장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 임대주택 관리소장으로 주택관리사를 최초 배치하는 경우는 2년 시행 유예만 인정한 것은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음 - 영구임대주택 관리소장의 경우 주택관리사 의무배치를 2년 6개월 유예함으로써 일시에 다수 관리소장 교체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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