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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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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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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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체계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돼
법률안은 현행 ' 기상법 '에서 기상청의 기후 와 기후변화 감시·예측에 관한 사항을 나누는 동시에, 범정부 합동... 등 기후 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하며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에 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의 정책 ...
“ 기후변화 적극 대응”…‘ 기후변화 감시·예측법’ 국회 통과
법률안은 현행 ‘ 기상법 ’에서 기상청의 기후 와 기후변화 감시·예측에 관한 사항을 떼어내 범정부 합동... 주요 정책 에 반영토록 명시했다. 급증하는 기후변화 과학교육 수요 등 대응 차원 에서 대국민 지식 보급과 학교...
`비밀' 범위에 통상.과학 등 국익사안 포함(종합)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정책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기상청장이 기후변화 추세를 예측하도록 하는 내용의 ` 기상법 '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 소재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과 관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관측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기상청장이 기상측기를 개발ᆞ개선하거나 판매하려는 자에게 기상측기의 시험관측에 필요한 시설ᆞ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곡가공업을 등록제와 신고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통합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양곡가공업자의 승계 제도와 영업소 폐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 명령제를 폐지함 - 양곡관리와 관련이 있는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 -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양곡가공업자의 승계 제도를 도입함 -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 명령 제도를 폐지하고 영업소 폐쇄조치 제도를 도입함 -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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