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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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브라질 재생농업 및 탄소배출 감축 사업 추진 동향
재생농업 개념 및 방식 UN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 기상 기구(WMO)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1... 거래되어 신뢰성 과 가격 표준화 에 어려움이 많았던 REDD+ 등 자발적 탄소 크레딧도 SBCE의 법률 가이드라인에...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검역본부'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AI 기반 민원 챗봇 도입, 업무자동화 시스템(RPA) 확대 등 검역 업무의 자동화를... 진단 표준화 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선진기관과의 협업 및 국제공동연구로 진단...
![[2026 신년메시지]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311549_167199_483_v150.jpg&w=3840&q=75)
[2026 신년메시지]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 민원 챗봇 도입, 업무자동화 시스템(RPA) 확대 등 검역 업무의... 진단 표준화 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선진기관과의 협업 및 국제공동연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측기의 최적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기상관측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측기 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를 확대하고, 산악지역이나 섬지역에 위치한 기상측기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기의 유지ᆞ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등급 제도를 도입함
기상관측표준화법안
- 기상청을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19개 기상관측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상관측의 품질 향상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상측기, 기상관측환경, 기상관측 방법 및 절차, 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화 제도를 마련함 - 각각의 기상관측기관에서 관측한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상관측망의 효율적 구축과 관리를 통하여 국가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상청장은 각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교환되고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신의 송·수신방식을 고시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이 향상되고, 올바른 기상관측자료의 전달로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기상측기의 검정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기상측기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장애물 존재 여부, 기상측기의 배치 등 관측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기상관측환경의 악화로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관측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등에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상관측시설이 최적의 관측환경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정책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기후변화 추세를 예측하도록 함 -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후전문위원회를 폐지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사항을 삭제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태양의 흑점 변화 등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기상현상 등에 관하여도 기상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진관측망 등의 구축ᆞ운영, 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ᆞ관리 및 국내외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업무를 신설함 -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 및 예측 능력을 강화함 - 아시아ᆞ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기후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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