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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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7437임기만료폐기

기상산업진흥법안

- 국민들의 기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산업 분야에서 기상정보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세분화됨에 따라 기상 관련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기상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제도 도입, 기상산업진흥위원회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09-19

2215264상임위 심의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연구개발사업 지원 방식을 출연금 외에 보조, 융자로 다양화하여 기상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2인2025-12-15

2002570수정가결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짐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업무를 일원화하고,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위하여 그 지원업무 등을 추가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수행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득 취소 처분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임

장석춘의원 등 16인2016-10-04

유사 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청의 오보가 계속됨에 따라 재산피해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 기상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 기상청뿐만 아니라 기상청장에게 등록을 한 민간 기상사업자의 경우에도 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일기예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일기예보의 정확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대해의원등 21인2008-11-21

1809484대안반영폐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태양의 흑점 변화 등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기상현상 등에 관하여도 기상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진관측망 등의 구축ᆞ운영, 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ᆞ관리 및 국내외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업무를 신설함 -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 및 예측 능력을 강화함 - 아시아ᆞ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기후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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