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9월 4일 이한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4월 7일 배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이한구의원안과 병합심사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원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자재 등 가격조사 권한과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기능을 부여하려는 것임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공제가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96.6%(287만개)를 차지하고 종사자수의 61.2%를 담당하고 있으나 폐업 시 생활안정 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지원을 위한 제도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이나 법률상 정부 재정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한 제도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본 법에 중소기업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 교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퇴임·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입·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을 운영경비의 차감 없이 전액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도도입 초기에는 가입자 확보 및 제도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가입자에게 환원할 부금의 원금과 운용수익에서의 사업비 사용이 불가피하여 공제금의 지급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사업 시행의 어려움 때문에 지난 대선과 총선 당시 여야 모두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 -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한 제도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본 법에 중소기업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 교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